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새만금 속도전을 선도할 개발공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본회의에 앞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북 3대 현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었다.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탄소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탄소소재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전북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중대 법안들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 전북경제가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하고 있다.
  이들 3대 현안들은 전북이 지금의 침체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현안들로 관련 법안들의 2월 국회통과에 목을 매다시피 했다. 그중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공공주도로 토지 매립이 완공 때 생산유발 효과 49조4천5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2천976억 원, 직 간접 취업유발효과 38만5천여 명으로 추정했다. 개발공사가 전북에 얼마나 절실한가를 말해준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박차가 가해져야 하겠다. 공사 설립에는 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공사 설립 후에도 사업 준비 등을 거쳐 실제 매립공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는 만전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출연 자본금 500억 원은 예산에 반영됐고 농어촌공사의 현물출자로 5천억 원 규모 자본금이 확보된다. 공사채 발행으로 2조 내지 2조5천억 규모 자금 동원이 가능해진다.
  새만금 토지매립 사업은 한시가 촉박할 만큼 다급하다. 2020년을 시한으로 한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사업 완공 기간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도 급박하다. 그런데도 토지매립 공정은 전체 면적 291㎢중 105㎢의 매립에 그쳐 36%의 진척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속도전이 토지매립에 달렸다. 개발공사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착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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