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전자들은 지난 달 13일 예비후보 등록 후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더불어 유독 주목받거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표심을 가를 사안 및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보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입장차를 살펴본다. △학력부진△자사고 폐지△학생인권과 교권 3차례다.

 

학력부진

교육감 예비후보 대다수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공격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력부진’이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학력부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확인 결과 학력 수준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평가)를, 김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을 신뢰했다.

예비후보 중 1명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능을 분석해보니 전체적인 학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두 평가를 모두 거론했다.

교육감 예비후보 6명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북 중3이 몇 년째 17개 시도 중 기초학력 최저(기초학력미달률 최고)인 걸 근거 삼았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전국의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성취수준을 평가하며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4개 단위로 구분한다.

때문에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김 교육감 학력 정책이 잘못됐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측은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률도 언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 ‘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혁신학교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은 혁신학교 도입 지역 11곳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학력 척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은 해당시험을 일부 시도처럼 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는 지적 능력 중에서도 일부만 평가해 교육청이 지향하는 다양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학생, 교사, 학교, 시도교육청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한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지난해 6월 대상학생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문제를 푸는 전수평가를 전국 3% 대상인 표집평가로 대체하는 걸 환영한 것도 그 때문.

수능도 전방위적 능력을 평가해주진 않지만 학업성취도평가에 비해 공정하고 종합적 사고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중3은 2013년~2016년 4년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7개 시도중 기초학력미달률이 제일 높다.

그러나 교육부의 2017학년도 주요 4과목 수능성적 분석결과를 보면 도내 기초학력 미달률(8,9등급)은 교육여건이 비슷한 8개 도권역 중 낮은 순으로 국어 2위, 수학가 3위, 수학나 5위, 영어 2위다. 17개 시도 중 국어 7위, 수학 가 11위, 수학 나 11위, 영어 9위다.

표준점수 대비 순위는 8개 도권역 중 국어 1위, 수학 가 6위, 수학 나 3위, 영어 3위며 17개 시도 중 국어 5위, 수학 가 14위, 수학 나 9위, 영어 10위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인정한다한들 한 학생이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걸로 볼 수 있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돕는 교육정책이 옳았으며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의 경우 성적에 앞서 정신과 마음을 보듬는 게 목표일 뿐 아니라 읍면과 원도심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직업계고인 특성화고가 포함되다보니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다고 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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