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정신의 정립

오피니언l승인2018.03.0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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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건국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그 같은 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법학자 입장에서 본 대한민국 건국정신은 3.1운동을 계기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왕정과 식민 지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refathers)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구현되는 정신이다.
  필자는 3.1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과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의 과정을 줄기차게 연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미국의 건국 과정과 상당 부분 닮았다는 사실이다. 99년 전 우리 선현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신분의 차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국민주권론에 입각해 민주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이어서 일제를 물리치기 위한 독립투쟁을 벌이며, 마침내 1945년 광복을 쟁취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독립전쟁을 벌이고, 1776년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과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론과 주권론은 사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건국론과 주권론과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은 건국 주체세력인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이들을 ‘건국의 아버지’와 ‘건국의 어머니’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건국론의 기둥이다. 아울러 3.1운동 과정에서 결집된 모든 국민의 독립정신을 일반의지로 인식하며,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세워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론의 핵심이다. 
  대통령은 3.1운동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만들게 했다며, 그 역사적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3.1운동의 주권의식은 오늘에도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 국민은 1,700만 개의 촛불을 들고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를 세우게 됐다. 여기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우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다며, 세대통합적인 건국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온 주권자인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신과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올바르게 건국정신을 일깨우며 모든 국민이 단결해나간다면,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 10위 이내의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1년 앞두고 건국정신을 되새겨 보는 참 뜻은 여기에 있다. 인도 시인 타골의 예언대로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로서 전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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