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리 사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려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일자리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대료,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정부가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