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채무 제로화·교부세 증가율 전국최고·재정효율화 대통령 표창 등의 성과를 거둔 전북도가 올해도 재정혁신을 통한 예산 효율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6일 전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율 조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재정 신속집행 등을 강력 추진해 지방재정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는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율을 낮춰 저소득자 부담 완화는 물론 채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채무잔액은 520억원(7718억원→7198억원) 감소하고, 도민의 채권 감면금액은 520억원(1431억원→9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정수급 중점분야를 설정, 무작위 표본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약된 예산은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적극 환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집행,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세출구조조정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투자심사도 더욱 깐깐해졌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재검토사업은 반드시 조건 이행후 재심사를 의뢰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억제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혁신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예산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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