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2시 30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교육현안 등을 나눴다.

도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교육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 사회부총리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치에 힘써달라는 김 교육감 요청에 “연기금 재원이 인재 양성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은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이 군산 GM 공장폐쇄에 따른 교육부 차원의 지원책을 묻자 김 사회부총리는 “적극 고민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문재인 개혁정권에 맞는 교육개혁정책이 아쉽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유습을 폐지하는 김상곤표 개혁 정책을 보여 달라. 김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내세운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폐지를 상징적으로라도 폐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다만 성과급 부분은 인사혁신처와 논의했으나 어려웠다. 공무원 성과 연봉제와 연관돼 있어서다. 단계적으로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전임자 승인과 관련, 김 교육감은 부총리와 소통 후 결정하겠다고 했고 김 사회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김 부총리는 1층 북카페에서 어린이 동화작가(번암초교 동화분교 학생들)들을 만나 격려했다. 2층 대강당에서 도교육청 교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도 전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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