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균형발전 논리 접근 다급

김지혜 기자l승인2018.03.09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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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 중단되거나 수년째 지연되면서 경제성에만 치우친 예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경제성 논리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SOC 사업은 총 26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공약했던 SOC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무주~대구(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전북·경북 상생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지만 중점추진 구간으로 먼저 예타가 진행된 성주~대구 구간의 경제성이 0.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진행된 무주~대구 구간의 0.35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만 놓고 봤을 때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황금벨트 구축을 위해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전북도와 경북도는 수년 전부터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은 입장을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예타대상 기준 완화와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확대 등이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논의는 6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동·서축 도로망이 취약,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및 전 구간 동시착수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면 예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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