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정부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신청하면서 군산공장 폐쇄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현행 법제상 공장별 세부투자 계획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더 이상 군산공장에는 투자를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전북도 및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정부에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된다. 그 뒤 2년 동안에도 부담이 50% 면제된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정 요건을 현재로선 GM이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GM이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의 윤곽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잡혔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자구안의 하나로 한국공장에 신차 2종 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GM이 정부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신청한 것은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서 군산공장은 배제한다는 의미다.

그 동안 도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지속하게 주장해 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지역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군산지역을 돕고자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책들과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정상화보다는 폐쇄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이지만, GM이 부평·창원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 동안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와 도민들의 요구 및 기대가 정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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