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를 찾아라. 고창군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발굴단을 운영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규제재설계 발굴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공무원 20명으로 발군단을 구성했으며 민생안정과 군민불편을 비롯해 생명·안전·환경, 일자리·신산업 분야로 나눠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저해, 군민불편 등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발군단은 현장행정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에 반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 발굴단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해소에 힘쓰겠다”며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창업 등 현장규제와 진입장벽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063-560-2736, 고창군청 홈페이지-행정소식-규제개혁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