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지역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이라는 대선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이자 새만금개발을 침체된 지역경제의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13일 오전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게 된다”며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특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설립에 통상적으로 6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9월이면 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 매립 및 용지조성에 나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미 분석된 바 있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시 생산유발효과는 49조405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조2976억원,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 38만5000여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간시설을 현 정부내(2022년) 완공할 경우 계획연도(2030년) 완료할 때보다 생산유발효과 5조136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7986억원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사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원) 확보로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새만금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위기상황인 지역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하게 된다.
/김지혜기자·kjhwjw@
/청와대=최홍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