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동 조건 무개선 꼼수"

권순재 기자l승인2018.03.13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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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불평등 영구 존속, 노동조건 후퇴’로 둔갑됐다며 책임감 있는 전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식량과학원은 노골적인 추진 지연, 임의적인 지침 해석, 노조를 배제한 독단적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 최소화, 노동조건 무개선 꼼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식량과학원은 임금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며 “일례로 현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 받는다. 올해는 수당 항목이 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언뜻 몇 만원, 몇 천원 인상된듯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30여만 원 삭감된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절감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전체 비용의 10~15%를 반드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앞장서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중앙행정부처는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의 바탕과 전제는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향상이다”며 “이러한 바탕에서 정규직 전환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기관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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