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내일 국회서 법원 개혁 토론회 연다

김형민 기자l승인2018.03.14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법원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 법원개혁'을 주제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사항에서 바꿀 수 있는 법원의 심판기능의 독립성과 법원행정 과정에서 국민참여 방법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간다.

부장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법원개혁의 과제와 입법방향'을 이창수 법원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법원개혁과 민주사법 – 사법행정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제 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희준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등이 지정 토론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촛불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법원도 국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서 비켜 갈 수 없다”며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원개혁방안이 논의 될 것”을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8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