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따른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는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구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 지원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줄것”이라며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도 지원한다.

지자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4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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