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산을 비롯한 전북경제위기 해법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하지만 전북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제반 여건은 갖춰진 상황에서 면제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으로 대 정부 설득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에 따르면 한국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산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군산경제 체질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지를 선택했다. 전북의 강점인 상용차와 이를 기초한 인프라, 새만금 등을 연계해 관련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지가 들어서 양산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어서 전북도가 관련분야를 선점하겠다는 그림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특히 예비타당성 면제가 관련산업 선점을 위한 최대 과제로 지목된다. 예비타당성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예산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은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는 오는 5월쯤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면 향후 10년 후에나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과정에 최소 5년여가 소요되고 지정계획 수립·지정 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최소 3년 이상이 행정절차로 소비된다. 여기에 산단 조성부터 공장건립까지 5년가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1조 1항 10호’를 보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이 필요하다’는 관련 조항이 있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군산경제 위급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및 간소화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지만 최종 결정권한인 문재인 정부의 전북 애정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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