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세출 예산 증가율에 맞춰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재정여건에 따른 재원 배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세출 규모는 428조8000억원으로 2010년 292조8000억원 대비 136조, 46%가량 증가했다. 또 2014년 355조8000억원, 2015년 384조7000억원, 2016년 398조5000억원, 2017년 400조5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낮을 때는 0.5%, 높을 때는 8.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균특회계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0년 9조9000억원, 2014년 9조4000억원, 2015년 10조3000억원, 2016년 10조원, 2017년 9조8000억원, 2018년 9조9000억원 등으로 10조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정부세출 규모 상승폭과 비교하면 균특회계 예산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세출 예산 증가율에 맞게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광특회계·지특회계 등으로 불리던 것을 ‘균형’에 방점을 둔 ‘균특회계’로 되돌리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균특회계 예산 보조율 상향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지만 균특회계 예산 보조율은 30~40%에 그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균특회계 보조율을 늘려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정해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필요로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특회계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리는 ‘2018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