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지역 대학에 추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국립보건의료대와 별개로 영구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2월 말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전북대 32명, 원광대 17명으로 나눠 2019학년도부터 한시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정원은 각각 142명과 93명이고 전북대는 서울대 의대(135명)를 제치고 전국 의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로 간 추가 정원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남대 폐쇄명령을 내릴 때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한시 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의료대를 세울 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대학 건립까지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원시가 서남대 후속대책으로 국립보건의료대 유치 의사를 밝힌 것도 거론된다. 국립보건의료대가 남원에 들어선다면 다른 지역도 아닌 전북이고, 경상도와 전라도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높인다는 서남대 의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등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추가 정원이 국립보건의료대로 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와 전북대 원광대 의대 추가 정원은 별개라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와 두 대학은 성격이 다르고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운영 중인 두 대학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립보건의료대는 의료취약지 근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수목적 대학이다. 국가 역할과 책무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대학과 일반대 의과대학은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두 대학 의대 추가 정원을 국립보건의료대에 준다면 두 대학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용만 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늘어난 정원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가 하면 사상 초유의 의대 특별편입학을 받아들이고 재학생과 편입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두 대학의 막대한 투자와 피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립보건의료대 의대 정원은 새로 마련하고,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추가 정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적고 수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만큼, 정원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