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촌마을에 대한 정책 수립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역별 산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지를 지형별, 인구별 특성이 분류된 산촌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농경연이 발표한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 구분과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산촌은 한편에서는 인구 과소화가, 반대편에서는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일어난다. 또 지속가능한 산촌을 위해 도시와의 산림휴양치유 수요 연계가 필요한가 하면, 반대로 핵심 생태축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처럼 산촌 내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농경연은 산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산촌지역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농경연은 귀산촌 산촌정책의 경우 도시와 가까운 근교 저산악 산촌지역, 인프라 투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인구 증가 산촌지역, 지역 간 상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연계가 강인 산촌지역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산촌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남원시 주천면과 진안군 백운면은 '산림휴양치유' 정책 우선 추진 1순위 지역 16곳에 포함됐다.
이어 장수군 계북면과 천천면이 '과소화 산촌' 1~2순위(11곳) 지역으로 꼽혀 관련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주군 설천면과 장수군 장계면이 '핵심생태축보전 산촌' 1~2순위로에 올랐다.
이와 함께 무주군 적상면과 장수군 번암면은 '산림휴양치유 산촌' 1~2순위와 '핵심생태축보전 산촌' 1~2순위에 꼽혀 2가지 특성을 포함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밖에  김제시 금산면, 남원시 산동면·주천면, 무주군 부남면, 부안군 진서면, 순창군 구림면·동계면·복흥면·쌍치면, 완주군 경천면·동상면·운주면·화산면, 임실군 덕치면·성수면, 정읍시 산내면·산외면·칠보면, 진안군 동향면·백운면·부귀면·성수면·정천면·주천면은 '산림휴양치유 산촌' 1~2순위 지역에 포함됐다.
농경연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잠재력을 증진하거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산촌 정책과제 발굴에서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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