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각각 32명과 17명씩 증원해 배정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전북지역 의과대학에 나눠 배정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의대 정원은 110명서 142명으로, 원광의대는 76명서 93명으로 확충됐다. 전북의대는 정원 기준에서 서울대학교 135명을 앞질러 전국서 가장 큰 규모의 의대로 발돋움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북지역 의대 증원에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뒷날 늘려 배정한 정원을 회수해가고 두 의대 정원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정원이 필수다. 정원은 복지부가 늘리면 되는 일이나 의사회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도 현행 총 정원 안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서남의대 정원이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대 설립에 3~5년이 걸린다. 그 때문에 우선 전북지역 두 의대에 한시 배정했다가 뒷날 회수해 공공의대 설립에 쓰겠다는 게 정부 복심인 것 같다.
  그러나 한시 배정의 정부 복심이 어떤 것이든 전북지역 의대에 증원 배정된 정원의 회수와 사용은 불가하고 부당하다. 두 의대는 정부의 사실상 강요로 기존 재학생 및 학부모들 반대를 극복해가며 서남의대 재학생을 편입학했다.
  편입학생은 물론 신규 증원으로 늘어날 입학생들 교육을 위해 교수 증원은 물론 강의실 실험실 등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시스템 전반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상당한 투자확대도 요구된다. 그런데도 서남의대 정원을 회수해가고 두 의대 정원을 원상회복 시킨다 ? 의대 정원 지키기 위해 서남대 폐교도 감수한 전북지역사회가 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 같다.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절대 부족하다. 두 의대 증원에 붙인 한시적 단서를 떼 내 영구 정원으로 확정 짓고 공공의대는 의대 총 정원을 늘려 설립하는 게 정도다. 신설 공공의대를 서남대 남원캠퍼스에 설립하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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