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안정 및 쌀값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생산조정제 신청률이 저조하자 올 초 발표한 '추진계획'과는 달리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우선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벼 대신 재배되는 작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수급 대책도 보강했다. 애초에는 2017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받은 곳만 생산조정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농가라면 누구나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무·배추·고추·대파 등을 제외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쌀농사 보다 소득이 많은 대체작물도 다양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논 콩 재배의 경우 전량 정부가 수매하게 되는데, 수매가와 고정직불금, 타 작물 재배지원금을 포함해 1320만8000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고, 경영비 237만7000원을 빼면 농가 소득이 1083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성공했을 때의 쌀 가격을 감안한 농가 소득 793만6000원 보다 36.4%나 수익이 높다. 일반적으로 콩은 정부 수매가보다 시장가격이 높기 때문에 판로만 확보하면 더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사료용 옥수수 등 조사료 역시 쌀농사 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쌀 생산 농가는 쌀값 폭락 때마다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물량 저배정 등으로 최근 해마다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쌀값 하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서 50%까지 우대를 받게 됐다. 다행히 3월 20일 기준 전북 참여면적이 3,056ha로 목표면적(7,841ha) 대비 38.2%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2.9%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달 20일까지 정부 목표 5만ha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 최근 쌀값이 80kg 기준 17만원에 육박하자 농가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생산조정제가 절반만 달성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쌀값은 다시 15만원 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5만ha 감축을 성공하면 쌀 생산농가도 좋고 대체작물 재배 농가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농가들은 적극 참여를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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