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원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전라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취지대로 교원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기여하지 않는다”면서 “교원 등급화로 불신과 경쟁심을 키웠고 성과급 처리 업무는 교육적 역량을 소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원을 통제하는 성과중심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19일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만 70%에서 50%로 눈요기 조정했다”면서 “이와 관련, 20일과 21일 실시한 긴급설문에서 현장교사 84%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으며 95%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급 폐지를 위한 균등분배’에는 91%가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반교육적 교원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성과급이라 할 거 없이 수당으로 균등분배하면 된다. 과목, 학년, 학교마다 다른 업무와 가르치는 방식을 지금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같은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관련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고, 7일 전주를 방문한 김상곤 부총리에게도 폐지를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성과급 부분은 공무원성과연봉제와 연관돼 당장은 어렵다. 단계적으로 차등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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