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 현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 왔던 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양 교원단체는 2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도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와 보수 이미지가 강한 양 단체가 교육계 현안에 대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이 소속 단체 특성을 뛰어넘는 교원들의 공통 관심사임을 증명한 것이다.
성과급은 신자유주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2001년에 도입됐다. 당시 성과급 차등비율은 10%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70%까지 확대됐다. 최근 교육부는 성과급 개선안을 통해 차등비율을 MB정부 때의 50%로 조금 낮추었다. 이후 실시된 교사 긴급 설문조사에서 95%의 교사들이 당장 폐지에 찬성했고 91%의 교사들이 성과급 폐지를 위한 균등 분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개인이 아닌 전체 교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양 단체는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제도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원들에 대한 등급화와 차별화로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경쟁과 황폐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교사들을 장기적인 발전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첫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가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제도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등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큰 변화가 없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 시절 성과급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개혁 방안을 주장했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정과 징계사항을 반영하는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하다. 교육을 성과로 평가해서 돈으로 차등을 주는 일은 비교육적이다. 교육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