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보 등급도 높였다. 하루 평균 50㎍/㎥에서 35㎍/㎥로, 연 평균은 25㎍/㎥서 15㎍/㎥로 강화되고 예보 등급도 ‘나쁨’이 하루 평균 51㎍/㎥서 36㎍/㎥로, ‘매우 나쁨’은 101㎍/㎥서 76㎍/㎥로 높였다.
  전북의 대기환경 상황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연간 26일에서 94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한해 평균 4일에 한번 꼴로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서도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25일 사이 PM2.5 평균 농도가 51~100㎍/㎥으로 측정됐고 익산은 한때 145㎍/㎥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도 환경당국은 평균 15일에 한번 꼴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마스크를 써라’ ‘외출을 삼가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았다.
  이제 나흘에 한번 꼴로 ‘나쁨’수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빈번해져 ‘주의’가 일상화되다시피 한다면 국민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는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상을 미세먼지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진다.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분명한 만큼 정부가 그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그에 그치거나 집중돼서는 안 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세먼지 기준 강화나 예보와 경보 발령 등 국민들에 보여주고 생색내는 일에는 호들갑스럽기까지 하면서도 국민들에 잘 보이지 않고 대책 수행에 고통이 따르는 미세먼지 저감 근본 대책은 소홀한 게 현실이다.
  미세먼지 발생 천국 중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배출공장 폐쇄, 경유차 폐차, 심지어 사무실은 물론 학교난방 중단 등의 강행으로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에 성공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을 본받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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