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동서 지역 간 개발격차를 바로 잡고 국가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전통적인 남북축 중심 국토개발 전략을 동서축 중심으로 대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의 공론화 확산이 절실하다.
  국회서 가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틀 모색’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이 그간의 수도권 중심 남북축 국토개발이 오늘의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한다.
  전라북도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협의체 공동회장과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간의 수도권 우선의 남북축 국토개발 전략이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배정을 통해 오늘의 국가발전을 이룩해온 사실은 분명하다. 그만큼 그를 일방적으로 비판만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남북축 중심 국토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한 시점에서 그로해서 소외되어온 동서축 지역에 성과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균형개발로 전략적 수정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런데도 국가가 이를 소홀했고 남북축 중심 개발전략 일변도를 유지해온 게 오늘의 불균형 심화를 가져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서는 늦었으나 더 이상의 불균형과 격차의 진행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개발 전략의 기본 틀을 동서축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목되는 것은 SOC 선행 개발, B/C 대신 E/C 도입의 주장이다.
  사실에 있어 그간 동서축 지역의 저 개발과 남북축과의 격차 심화에는 이들에서 비롯된바 컸다. 지역발전 저조로 교통량 등이 적으니 도로 등 SOC 증설이 불필요하다 해서 더욱 낙후되게 했고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으니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했다.
  수도권 중심 남북축 국토개발 전략의 동서축 중심으로의 대 전환이 절실하다. 송 지사는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시도지사 간담회서 이를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갈 길이 먼 것 같다. 공론화의 확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