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증가의 주요인으로 인구는 물론 각종 산업시설 등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더욱 집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북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다. 이는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로 이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됐고, 286개(111㎢)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개발구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138개가 지정됐다. 이어 충남 54곳, 경남 51곳, 경북 40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9곳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신규 지정된 구역은 총 32개로 2015년 30개, 2016년 31개 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 지정된 32개 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개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하여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
전북에서는 완주 운곡지구 1곳이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경남 5개, 울산·충남·전남 각각 2개씩이 신규 지정됐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지정된다.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혁신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주여건이 좋은 계획도시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도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와 상권, 행정 등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구도심이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도시개발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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