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인프라 투자나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거주인구가 아닌 체류인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거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거주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계속돼 인구절벽에 놓인 비수도권지역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체류인구는 거주인구에 관광객 수를 더한 개념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의 거주인구는 185만46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분석한 장래인구추계(2015년~2035년)에 의하면 전북의 총 인구는 2020년 182만3507명, 2025년 181만5361명, 2030년 180만9662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35년 이후에는 180만선도 붕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SOC 투자를 위한 B/C분석, 교부세 배분 등에 거주인구만을 적용하면 전북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전북을 찾는 관광객수는 2015년 2965만9000여명, 2016년 3100만1000여명, 2017년 3697만7000여명 등으로 체류인구는 300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도내 시·군을 중심으로 살펴봐도 거주인구가 적은 동부권 지역에 체류인구는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구 8만3200명인 남원의 체류인구는 521만명, 거주인구 6만400여명인 고창의 체류인구는 602만8800여명, 거주인구 2만4800여명인 무주의 체류인구는 522만6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해 5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지역에 거주인구 수준만 고려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적으로는 물론 전북지역 안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체류인구 기준을 적용한 인프라 투자가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권영섭 국토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열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토론회에서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거주인구 기준 재원 배분과 시설 배치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교수 역시 “주요 인프라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것이 경제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질 변화,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E/C분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