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쌀 생산조정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만이 자체 지원안이 없어 생산조정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쌀 생산조정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기준 전국적으로는 목표면적 5만ha 중 40.1%인 2만57ha가 접수됐다.
다행히 전북지역은 목표면적 7,841ha 중 4,066ha를 신청 받아 목표율 51.9%를 달성했다. 올 수확기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배정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신청 마감을 불과 2주일 앞둔 상황이어서 목표율 100%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목표율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회복된 쌀값 80kg당 17만원선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 5만ha 중 절만 만 달성하면 쌀 15만톤 가량이 과잉 공급되고, 이로 인해 수확기 쌀값은 80kg당 15만원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 면적을 다 채워야 수확기 쌀값 17만원선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벼 재배농가들은 17만원선의 쌀값을 보고 쉽사리 타작물 재배에 도전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조정제 접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도는 정부 지원책과는 별도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각 소속 시군은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및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17억원)을 통해 논 타작물 전환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17억5,500만원, 충남은 '2018년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남도 관련 사업에 57억1,000만원, 경북 33억원, 경남 3억3,400만원 등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관련 지원액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달 20일까지 목표 면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가들이 기껏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올해 수확기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RPC 운영자금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을 강화하는 등 '쌀 생산조정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