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겹친 군산, 근원적 회생대책 절실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함께 지정했다. 이들 지역들은 조선산업 침체로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등 실업대란에 빠져든 곳들이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 위기와 지역산업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제도 마련 뒤 첫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만큼 군산지역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군산 비롯 고용위기 6개 지역에는 고용유지와 실업지원 및 근로자 생활한정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따르게 된다. 고용 유지를 위한 유급 휴업이나 휴직에는 현행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실업자 생계비 지원도 배가하며 전직 훈련도 강화한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는 신규 투자기업의 토지매입비와 설비시설에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각종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한 총 3조원 규모 사업비의 추경 편성도 기대를 갖게 한다.
  군산에 대한 정부의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 동시 지정은 군산지역 경제위기의 심각함을 잘 인식하고 현행 지원제도 범위 안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정 후 실제 지원들이 뒤따를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경제위기와 그에서 파생된 전북지역 경제위기는 이 같은 위기지역 지정 지원시책만으로 수습되거나 치유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정부 지원은 응급처치이고 긴급 수혈에 불과하다.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회생 대책이 되지 못한다.
  군산지역 경제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와 GM공장의 재가동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는 최근 선박 수주물량이 크게 늘고 정부의 200척 8조원 규모 공공선박 발주로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이 촉구되어야 한다.
  폐쇄가 확정된 GM군산공장은 그를 토대로 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기지로의 전환이 대안이다. 위기지역 지원에 이어 군산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