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철수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마당에 군산시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군산시는 ‘2018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계획’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미조사 법인과 대형 건축물 등 과세물건 취득법인(10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받은 후 목적사업 사용이 불명확한 법인,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 등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지엠 관련 법인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서면조사에 이어 6월에는 직접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한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철수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예고 여파로 상당수 기업들이 부도 직전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군산산단에 위치한 A모 업체 대표는 “관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이 갖는 부담감은 상상이다. 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 기업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로 군산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조선업·자동차 관련 업체만 치중된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 전년과 동일한 조건의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조사를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 법인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 및 조사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