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위법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울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무공무원까지 수사 의뢰해 논란을 빚은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혼란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일 사실”이라며 “생활폐기물의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 마련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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