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즉응체계를 확립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기존 지방청 및 15개 경찰관서에 편성된 139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12명으로 증원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흑색선전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과 협박을 하는 선거폭력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이다.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선관위와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현재 도내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49건을 적발 88명을 단속했다.

이 중 37건·6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3건, 공무원 선거 영향 7건, 사전 선거운동 5건, 부정 선거운동 2건, 여론조작 1건, 기타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 위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사이버 선거 사범은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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