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등 지역경제 주축이 되는 산업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필요한 시점에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산업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적기에 재원투입이 필요하지만 국회 또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패키지형 지원을 위해 특별기금 형태의 ‘지역부흥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도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정부에 3조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704억원만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요구한 83개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원된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으나 애초 기대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이라며 적은 예산으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군산경제와 나아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필요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산업 부흥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에 빠질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부흥기금(가칭)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현재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 등은 불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지역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또는 산업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적립식 기금 방식의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부흥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지자체는 불황대비기금이나 지역성과연계채권, 관련 산하 공공기관 공동 투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방식은 정부출연이나 기존 기금 출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일부 출자, 공공기관 공동 출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또는 민간기관과 은행 공동 투자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위기지역 지정제도는 불시에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구조조정 또는 산업전환에 필요한 제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기금은 갑자기 발생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산업 확충 및 투자유치 등 지역산업 부흥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