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숙원·현안사업들이 정부의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줄줄이 발이 묶이면서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일자리사업이나 R&D(연구개발) 등 여타 대형 재정사업과 달리 유독 SOC에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 데면서 SOC기반 확충이 시급한 전북의 관련 사업 절반이 예타 관문을 넘지 못해 좌초위기에 몰렸다.

19일 전북도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기재부는 전국 주요 지자체와 ‘재정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역별 재정운영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 관심이 많은 예타제도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제도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연내 예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안은 뚜렷치 않은 상황에서 유례없는 SOC예산 삭감 단행으로 전북 현안사업들의 장기표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의 SOC 예타는 갈수록 강화돼 통과율은 역대 최저인 50%로 급락했다. 40개 사업 중 20개 사업(13조원)은 SOC 예타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철도·공항·도로 등 SOC기반 확충이 시급한 전북 입장에선 애가 타고 있는 실정이다.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 행정력 소모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 건립(3년), 안전보호융복합 제품산업 육성(2년),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건설(4년) 등은 착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보통 2~4년씩 소요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철도, 국제공항,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14개 사업들이 줄줄이 예타 대기 중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공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전북지역 예타 신청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9개 사업이다.

그러나 새만금 등 대형개발 사업의 경우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SOC구축이 필수적인데 각각의 개별 사업별 예타는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이미 타당성 조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마땅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전북도는 예타 면제 ‘카드’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체’ 등을 앞세워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상당히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어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예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