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핵화라는 사실이다. 종전 논의는 남북, 북미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형식이든 종전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정부의 종전선언 논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해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남북 종전 논의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는 합의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정전협정 당사자는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타나냈다는 점에서 진일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종전선언도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종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미국이 요구해온 일괄타격식 비핵화 로드맵에 맞는 북한의 실행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에 비핵화가 중요한 이유는 종전선언에만 집착할 경우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 행여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트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면서도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가눙성도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줄곧 비핵화 단계전술을 내세워 보상만 얻어내는 기만술을 되풀이해왔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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