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은 2012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23일 법무부는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대비 합격률’과 ‘법학전문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발표했다.

올해 치른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는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원광대학교(입학정원 60명)는 응시자 134명 가운데 33명이 합격해 합격률 24.63%로, 뒤에서 첫 번째에 해당했다.

전북대학교(입학정원 80명)의 경우 응시자 175명 가운데 48명이 합격해 합격률 27.4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24번째로 뒤에서 두 번째다.

해당 7회 변호사시험은 3240명이 응시해 1599명이 합격하는 등 전체 합격률은 49.35로 집계됐다. 서울대 78.65%, 연세대 73.38%, 고려대 71.97% 순이었다.

입학정원 규모가 비슷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서 영남대(입학정원 70명)의 경우 합격률 59.79%로 집계, 전체 합격률보다 높았다.

두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저조한 성적은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에서도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누적 석사학위 취득자 377명 가운데 누적 합격자 236명, 누적 합격률 62.60%로, 25번째 뒤에서 첫 번째다.

전북대학교는 누적 석사학위 취득자 520명 가운데 누적 합격자는 362명으로 누적 합격률 69.62%에 해당했다. 이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21번째로 뒤에서 네 번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앞두고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개선 계기 마련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요구됐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두 대학은 이 같은 발표에 대책회의 등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타 대학 분석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학원’으로의 전락을 우려하면서도 합격률 고취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다방면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모집부터 교육과정까지 변호사시험 위주가 아니었다”면서 “서열화 및 공개 방침에 따라 입학 전형부터 커리큘럼까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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