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임시국회 파행으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자 산업·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숨통도 막혀있다.

고사 직전인 전북경제의 ‘급한 불 끄기’에 투입될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한 시급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그 파장이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야당은 방송법 개정, 드루킹 사건 등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작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할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은 논의 자체가 중단되며 이날까지 무려 21일째 파행을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한국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심사조차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군산의 경우 한국GM 사태 등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전북의 추경예산에는 청년일자리 사업 27억5000만원, 구조조정 지역대책 297억5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379억원 등 704억원으로 사업 대부분이 한국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사태 수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번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 6·13 지방선거 이후로 예정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추경안 심의가 하반기(9월)에나 가능해 관련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 200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15번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를 통과하는 데 평균 30~40일이 걸렸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정부가 6월20일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9월18일에야 통과돼 통과기간으로 보면 역대 가장 길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은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시급히 반영돼야 할 예산인데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임시국회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관련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추경 예산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