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조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으며 개교한 전북지역 2개 로스쿨의 그간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밝혀졌다. 실망을 넘어 실로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밝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7회까지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에서 전북대학교 대학원 22위, 원광대학교 대학원 25위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는 누적합격률이 69.62%다.
  원광대학교는 62.6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싼 학비로 로스쿨을 졸업해 석사 학위를 받고도 변호사 시험에 낙방해 ’로스쿨 낭인‘이 된 수가 10명 중 전북대가 3명, 원광대가 4명에 이른다. 보통 일이 아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전북의 2대 로스쿨 합격률이 낮아져 낭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7회 합격률은 아예 참담하다 할 수밖에 없다. 전북대가 27.43%, 원광대가 24.63%다.
  졸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불합격이다.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로스쿨이 법조인재 양성 대학원이 아니라 아예 낭인 양성 대학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불합격률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높은 데는 까닭이 없지 않다.
  법무부가 1회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전국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선 1500~1600명 규모로 고정해 놓고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불합격자 재수 응시자가 눈사람 커지듯 누적되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 구조다.
  그로인해 서울지역 명문대 로스쿨들도 해마다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합격률 50~70%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소재 대학 로스쿨 졸업생들은 합격률이 40~20%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법조계서 합격률 낮은 지방대학 로스쿨 통폐합 주장이 나온다고 들린다. 그러나 지방대학 로스쿨들의 참담한 합격률이 반드시 이들의 교육부실서 비롯된 것으로만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당초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균형 잡힌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합격정원 고정 등 불합리한 제도운용의 잘못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폐합 이전에 합격정원 확대 등 제도운용 개선이 먼저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