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로 산업·고용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야 공전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사실상 무산됐다.

전북경제의 위기상황이 정치권 협상용 카드로 치부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지원의지가 있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1일째를 맞았지만, 국회는 이를 상정하지도 않아 4월 처리가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안과 방송법·국민투표법 등 정치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해 최근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추경과 경제법안 등 민생현안들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상태다.

다음달 1일로 끝나는 임시국회가 며칠 남긴 했지만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추경안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후 국회가 새로운 원구성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경안 심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고용·산업위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거나 전북지역과 유사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통영·울산·거제 등)을 묶는 별도의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2500억원을 목적예비비를 포함했다. 예비비의 사용처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지정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는 고용·산업위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예비비사용 등이 대안이 될 수 밖에 없어 정부 역시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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