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월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일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이렇게 답하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하고,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2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30만4320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자는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 달라”며 정부 개헌안지지 청원을 게시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의 이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3일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방송법과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성출장 논란 등으로 대치하면서 4월 국회가 열리지 못해 개헌 투표의 선행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은 무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