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업용수 공급·관리의 문제점은 가용 용수량의 부족이 아닌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배분·이용과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 및 제도를 통해 농업용수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농업용수 거래 등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팀이 수행한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농업인이 생각하는 현행 농업용수 관리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최우선 개선점으로는 '관정 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농업인들은 가뭄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하는 농업용수 절감 노력에 대해 90.6%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용수량은 오직 자연에 의해 결정되며, 스스로 용수를 절감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농업용수는 해당 지역의 토양, 기후, 농법, 경지면적, 계절 등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나 강수량에 따라 변하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가용 용수량 부족이 예상되면서 농업·비농업 간 용수 갈등까지 심화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농업인들은 인근지역 농업가뭄이나 지역적 물 부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존재한다면 수리권 일시 양도에는 긍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본인 경작지에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만 확보된다면 수리권 일시 양도까지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등 농업 내부 간, 비농업 부문 간 수리권 거래가 가능함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수리권 양도가 아닌 물 절감량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질문했을 때 더 높은 비율의 농업인이 참여하겠다고 밝혀 물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실제 농업용수 절감 및 효율적 이용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추가 용수원 확보의 제약 및 농업용수 공급 관리 정책의 경제성 악화로 농업용수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공동체 대상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농업용수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거시적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지불의사액(물 한 단위 추가에 지불하려는 금액)과 수용의사액(물 한 단위 포기에 수용하려는 금액)을 나누어 분석해서, 향후 농업용수 이용량 통계가 확보될 경우 수리권거래제도나 농업용수이전제도를 활용해 농업용수 배분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