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국회의원

 

고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도적 차원의 원조도 좋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에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됐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가 앞당겨지고 성공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굳게 잠가 놓은 자물통을 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UN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농업협력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상 설움 중에 배고픈 설움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식량가격의 극심한 계절 진폭이 어려움을 말해준다. 우리의 식량가격 계전진폭이 5~7%인데 비해 북한은 무려 47%에 달한다. UN은 지난해 북한을 외부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로 재 지정했다.
1단계로 식량, 분유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40만t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이 통 크게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적이며 우리의 쌀 재고를 적정 수준 유지해 쌀값의 현실화를 가능케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77만t 가량으로 추정했다. 우리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중인 쌀은 적정 수준을 100만t이나 웃도는 상황이다.
2단계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북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식량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생산성이다. 농자재가 부족하고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노후화 했고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과 같은 농자재 지원과 함께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지정리사업 지원에 착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식량자급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2014년 설립 이후 유명무실해진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를 신속히 재가동해 향후 이뤄질 남북 농업협력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북 공동 이익을 위한 상호보완적 농업협력 추진이 목적인 협의회에는 농식품부를 비록,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비료 등 농자재 지원, 농경지 복구, 개량, 북한산림 황폐화 복구 등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림이 황폐화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전체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20만㏊의 산림이 ‘고난의 행군’ 이후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지원용 종자지설 조성, 북한 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캐비닛에 박혀 먼지 쌓인 남북농업 협력 사업계획서를 다시 꺼내 실행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물론 국제사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임을 말한 나위 없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먹는데서 정 든다”는 말이 있다. 농업협력사업은 1948년 분단 이후 냉전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남북 주민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낼 화로임이 분명하다. 그 화로가 남북간의 앙금과 불신, 적대감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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