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때 미투 운동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사전질문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검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먼저 인사검증 대상에 대한 사전질문서의 항목을 보완한다. 미투 운동 관련 행위 여부,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 재직시 논란이 될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할 예정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청와대는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키로 했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고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 후보자 254명에 대한 인사검증 가운데, 검증 부실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