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만큼 그때마다 도와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의료비원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 인구대책은 때만 되면 발표되는 연례행사 대책의 단골메뉴가 될 만큼 이젠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정책이 돼갈 정도다.
국가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한참 열악한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막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도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사례라는 것을 공유하고 협조를 통해 저 출산, 고령화, 청년, 농촌 활력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 전부다. 귀농귀촌 전략, 청년몰 조성, 청년 희망스퀘어 건립 등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효과가 성공사례로 발표되긴 했지만 일반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물론 없는 일이다.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순 없지만 그래도 능력껏, 최대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감소대책을 추진하는 일인 만큼 오히려 격려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음에도 지금까지 그이상의 효과나 전국적인 성공 사례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체 마지못해 추진하는 끼워 넣기 정책으로 전락 한 인상을 주는 건 문제다.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시켜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나 아이디어를 발굴,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기껏해야 수십억 원의 지방예산을 들여 인구감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이젠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최고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가 아이가 셋이면 매월 3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이사지원금을 주는 것은 물론, 소득세 감면에 전철, 버스비 할인, 부모의 유연 근무정책에 만3세 아동 98%가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을 장기간 지속한 후에야 겨우 지금 수준에 도달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최악의 저 출산과 떠나는 전북, 산업위기까지 겹치며 빈도시가 늘어나는 전북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병행된다 해도 넘기기 어려운 위기에 전북이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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