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은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성차별적 사회를 개선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몰카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중적이라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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