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약서에는 정부 지원에 따른 한국GM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이제는 폐쇄된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국GM에 촉구할 카드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17일 전북도 및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협상으로 확정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고 18일 한국GM과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기본계약서에는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융확약서를 토대로 한 기본계약서에 한국GM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강제로 조항에 넣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GM이 군산공장 활용방안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도록 유도해 향후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내 정치권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계약서 체결 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군산공장 문제를 기본계약서에 담아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도내 1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GM의 최종발표에 군산공장 방향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 없이 활용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만을 내놓은 ‘뒷북성명’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책임 또한 무겁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올인하지 않은 채 대안 찾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최선책이라고 하면서 차선책에만 매달려 정부와 한국GM의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때문에 GM군산공장은 정부와 한국GM이 언급하고 짜놓은 절차대로 내달 1일부터 완전히 폐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이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온 몸을 던져서라도 기본계약서 체결 기일을 연기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