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되며 지역경제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로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한 시급 사안인 만큼 민생현안을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19일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애초 18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하루 늦췄지만 이마저도 불발된 것이다.

여야는 이후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도는 이번 정부 추경안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최대한 찾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정부 추경예산에는 14개 사업 704억원이 반영됐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시급히 반영돼야 할 예산이다.

특히 도는 이번 추경안에 추가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449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230억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35억2000만원) 등을 위해 필요한 992억원의 반영도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라 시급히 반영돼야 할 예산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그 파장이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35억원 반영)’ 사업에 대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원안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은 군산시가 산업위기에 대응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사업이다.

또 군산과 통영 등 ‘고용 위기지역’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감액의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만약 21일에도 또다시 파행을 한다고 하면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1일날 어떻든 간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