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민선7기 전북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북도 및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다년도 대형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시,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 성과목표와 총 사업비,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해 합의한 뒤 공동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으나 실제 추진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계약으로 재도입이 추진됐다. 지자체는 관계부처의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처 사정에 따라 연간 재정지원금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중앙 정부는 성과 관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10개 사업을 발굴했다.

시범사업으로는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마을 모델 육성(100억원·군산시) ▲임실 봉황공원 생태힐링 복합공간 구축(100억원·임실군) ▲치매극복을 위한 ICT융복합 치매노인 사회복귀 종합솔루션 구축(200억원·전주시, 익산시 등) ▲콘텐츠 융합기술 기반 구축(150억원·전주시 등) ▲드론 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드론산업 전략육성(150억원·전주시) ▲완주 소셜굿즈 플랜(150억원·완주군) ▲Open-lab기반 빛융합기술 제품 및 서비스 실증모델 개발(150억원·익산시) ▲혼합현실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체험형 모노레일 개발 및 설치(150억원·남원시) ▲산업·문화·커뮤니티 융합형 스마트 로컬사업(150억원·순창군) ▲지역거점 세대소통 복합공간 조성(150억원·부안군) 등이다.

대표적인 사업 중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마을 모델 육성’ 사업은 최근 현대중공업 폐쇄, GM대우자동차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지역경제에 관광활성화를 통한 대체모델을 제시,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치매극복을 위한 ICT융복합 치매노인 사회복귀 종합솔루션 구축’ 사업의 경우 치매 등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기술개발 및 의료 및 ICT관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

도내 유망 드론기업, ICT 연구기관, 드론공역 및 전문교육기관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은 ‘드론 메카도시 조성을 통한 드론산업 전략육성’ 사업을 통해 드론산업을 전주형 미래먹거리 4차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25일 2차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가 발굴 및 보완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계획계약 시범사업에 공모할 것”이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시행되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 민선7기 전북도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