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교육예산비율이 매해 감소하고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014년~2017년(2018년은 예산) 도내 14개 시군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비율을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대상으로 확인, 분석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4개 자치단체의 4년 간 전체예산대비 교육예산비율은 감소 추세다.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군산시가 0.50%로 가장 낮아, 지역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군산시 교육예산은 약 180억 원으로 도내 6개 시중 가장 적으며 군단위인 고창, 순창, 완주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자치단체별 학생당, 학교당 교육예산 집행액 차이도 크다. 각각 13배 이상, 6배 가까이다. 학생 1인당 투입금이 가장 높은 곳은 약 170만 원인 순창군이고 가장 낮은 곳은 약 13만 원인 군산시다. 학교당 집행액 1위는 2억 9천 400만 원 가량을 투자한 완주군, 최하위는 5천 3만 원 가량을 투자한 군산시다.

자치단체별 교육 지원 집행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주는 지원금, 자치단체가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비법정지원금,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지원금 3가지 중 지역별 한쪽에 쏠리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직접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자치단체의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 증액△자치단체 차원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차체, 시민사회,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