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감 후보, 교사인권보장 관련 답변은

이수화 기자l승인2018.05.2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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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이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도내 교사들로 이뤄진 전북 교사인권 보장은 교육감 후보 5명에게 교사 인권 관련 10가지 내용을 20일까지 찬성, 반대, 검토로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내용은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에 대한 의무교육시간 배당 및 서면 확인 삽입△학교폭력 관련해 학교에는 전담기구만 두고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운영△교권침해 상황 시 관리자가 침해대상을 격리, 병가 시 대체강사 마련△교권침해 관련 조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관리자의 교권침해를 관리자 평가에 반영△1학교 1자문변호사 배치 및 법적 분쟁 시 교원배상책임보험△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 및 인권보장이다.

10가지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는 서거석 이미영 이재경 후보다. 김승환 후보는 △학부모로 인한 학생 등교거부 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Wee센터 교육 의무화 삽입△생활규정에 명시된 훈계, 훈육 조치 삽입 △학생 신변 외 학부모와의 상담은 근무시간 내 학교전화로만 실시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학부모에 의한 등교거부를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위센터 법적 기능이 학생 관련 상담인 점에서 학부모 교육 의무화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훈계, 훈육조항이 필요하지만 법상 겹치는 게 있어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사 사생활은 중요하나 교사 근무시간과 학부모 가능 상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교사 휴대전화 공개여부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진 후보는 △학생인권센터를 학교인권센터로 확대하는 걸 반대했다. 황 후보는 “학생 인권의 독립성과 센터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교사의 인권 및 교권 보호장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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