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급 예정인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이 이달 28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85만3,522필지(16만4,837명/17만1,063㏊)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행점검 표본조사는 쌀 9만3,985명/13만5천ha, 밭 6만4,215/33ha, 조건불리 6,637/3ha 신청필지 중 쌀 50%, 밭 30%, 조건불리 30%까지 진행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2만2,601필지(7,711명/5,885㏊)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논 타작물 재배는 두류 3,663㏊, 조사료 1,221㏊, 일반 1,001㏊ 등이다.
지난해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비율은 쌀고정 2.0%(변동 7.1%), 밭고정 4.2%, 조건불리 15.4%이며, 2017년 부적합 농지의 33.4%(1,792ha)가 폐경 및 타인 경작농지로 나타났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의 전북농관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고정형이 평균 100만원/ha(진흥 107.6만원, 비진흥 80.7만원)이며,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고정형이 평균 50만원/ha, 논 이모작이 50만원/ha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논·밭·과수원 60만원/ha, 초지 35만원/ha(국고 80%+지방비 20%)이 지원되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40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급된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