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군산경제를 이끌어 온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 발표 3개월 만인 31일 완전히 문을 닫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라는 강력한 연타를 맞아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 등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정상화 방안을 찾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전북도 및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GM본사가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31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 전북도 등에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GM본사가 군산공장 폐쇄 발표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TF를 구성했지만 군산공장 정상화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TF에는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수·강훈식·박찬대·안호영·유동수·서형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홍 위원장의 지역구는 한국GM 부평공장이 위치한 인천 부평이다. 이외에 6명의 위원 중 2명이 인천에 지역구로 두고 있어 애초 부평·창원공장만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욱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이사회가 절차 요건을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복수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논의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한국GM이 추천한 이사 7명과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들은 절차가 위반됐다고 기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GM 이사회 정관에는 이사들에게 48시간 이전에 안건을 통보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한국GM이 추천한 7명의 이사가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GM 측 이사가 7명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3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서야 이사회 개최 규정이 위반됐다고 시인했지만 법률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특히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 변곡점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전북도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한국GM 이사진의 이사회 개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법률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한국GM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집권여당의 TF팀 구성을 놓고도 문제점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북과 군산경제를 22년간 이끌어 온 한국GM 군산공장이 도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긴 채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군산공장 폐쇄문제가 공론화된 시점부터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 등은 군산공장 정상화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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